2014. 12. 11(목)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檢 討 報 告 書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용 연

- 목    차 -

▣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
➢ 총 괄	---------------------------------------						1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					------------		4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내용분석					------------		5
➢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 내용분석				--------------			7
➢ 보건소 소관 세출 내용분석			---------------------				9
▣ 검 토 의 견 ( 총 괄 )		----------------------					9

1. 총    괄

□ 안 건 명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14. 11.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 0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의안번호 제362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안 총규모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9,732억 90,35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1억 8,245천원이 증액한 금액으로 0.9%가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09억 24,85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인 223억 10,912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1,323억 65,5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1%인 132억 2,667천원이 감액되었음.

❏ 2회 추경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총 계		973,290,356	964,182,111	9,108,245	0.94%
일 반 회 계		840,924,856	818,613,944	22,310,912	2.73%
특 별 회 계		132,365,500	145,568,167	13,202,667	△9.07%
	기 타	20,888,272	19,766,071	1,122,201	5.68%
	공기업	111,477,228	125,802,096	△14,324,868	△11.38%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973,290,356	964,182,111	9,108,245	0.94
지 방 세		108,994,000	108,994,000	0	0
세외수입	소 계	50,044,050	49,623,754	420,296	0.85
	경 상 적	26,597,220	26,889,839	△292,619	△1.09
	임 시 적	23,446,830	22,733,915	712,915	3.14
지 방 교 부 세		249,581,788	248,581,788	1,000,000	0.40
조정교부금및제정보전금		35,181,677	23,587,872	11,593,805	49.15
보조금	소 계	361,758,907	351,339,895	10,419,012	2.97
	국 고	279,262,491	272,675,033	6,587,458	2.42
	도 비	82,496,416	78,664,862	3,891,554	4.8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252,706	56,252,706	0	0
공기업	소 계	111,477,228	125,802,096	△14,324,868	△11.38
	상수도수입	33,129,771	33,129,771	0	0
	하수도수입	63,347,658	63,187,289	160,369	0.25
	공영개발수입	14,999,799	29,485,036	△14,485,237	△96.57

❏ 회계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73,290,356	964,182,111	9,108,245	0.94
일반회계	소 계	840,924,856	818,613,944	22,310,912	2.73
	일반공공행정	34,686,147	35,789,995	△1,103,848	3.08
	공공질서및안전	11,668,727	10,010,985	914,742	8.51
	교 육	10,362,762	10,212,553	150,209	1.47
	문화및관광	44,939,592	44,859,744	79,848	0.18
	환경보호	52,951,858	53,500,112	△548,254	△1.02
	사회복지	270,501,355	269,122,239	1,379,116	0.51
	보 건	13,143,933	13,303,578	△159,645	△1.20
	농림해양수산	159,203,497	157,481,480	1,722,017	1.09
	산업․중소기업	35,307,697	27,611,157	7,696,540	27.87
	수송및교통	42,350,313	41,715,883	634,430	1.52
	국토및지역개발	45,059,606	43,971,810	1,087,796	2.47
	예비비	19,788,496	8,265,501	11,522,995	139.41
	기 타	100,960,873	102,025,907	△1,065,034	△1.04
기타특별회계	소 계	20,888,272	19,766,071	1,122,201	5.68
	의료급여기금	4,933,622	4,933,622	0	0
	도시개발사업	642,796	453,705	189,091	41.7
	장기미집행도시계획	483,009	483,009	0	0
	주택사업	571,026	571,026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13,099,657	12,409,916	689,741	5.6
	수질개선사업	1,158,162	914,793	243,369	26.6
공기업	소 계	111,477,228	125,802,096	△14,324,868	△11.38
	상수도	33,129,771	33,129,771	0	0
	하수도	63,347,658	63,187,289	160,369	0.3
	공영개발사업	14,999,799	29,485,036	△14,485,237	△49.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 시 전체예산의 37.6%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율
총 계		366,312,066	365,459,010	853,065	0.23
주민생활지원국	소 계	290,920,139	289,546,998	1,373,141	0.48
	희망복지지원과	13,633,198	14,323,763	△690,565	△4.82
	기초생활보장과	57,158,470	57,441,921	△283,451	△0.49
	경로장애인과	115,489,811	117,408,677	△1,918,866	△1.63
	여성청소년과	86,605,743	82,299,043	4,306,700	5.23
	종합민원과	696,927	714,992	△18,065	△2.53
	건강체육과	10,878,794	10,905,881	△27,087	△0.25
	국민생활관	1,799,787	1,799,787	0	0
	시립도서관	4,586,001	4,581,526	4,475	0.10
	함열출장소	71,408	71,408	0	0
환경녹지국	소 계	62,458,782	62,819,222	△360,440	△0.57
	환경위생과	16,726,853	16,041,546	685,307	4.27
	청소과	37,788,163	38,779,355	△990,192	△2.55
	산림과	3,508,790	3,537,524	△28,734	△0.81
	도시공원과	4,434,976	4,461,797	△26,821	△0.60
보 건 소		12,933,145	13,092,790	△159,645	△1.22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 총 예산현황

※ 시 전체예산의 29.4%                                (단위:천원)

과 별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일반회계	285,986,517	284,613,376	1,373,141	0.48
	기타특별회계	4,933,622	4,933,622	0	0
희망복지지원과	일반회계	13,633,198	14,323,763	△690,565	△4.82
기초생활보장과	일반회계	52,224,848	52,508,299	△283,451	△0.54
	기타특별회계	4,933,622	4,933,622	0	0
경로장애인과	일반회계	115,489,811	117,408,677	△1,918,866	△1.63
여성청소년과	일반회계	86,605,743	82,299,043	4,306,700	5.23
종합민원과	일반회계	696,927	714,992	△18,065	△2.53
건강체육과	일반회계	10,878,794	10,905,881	△27,087	△0.25
국민생활관	일반회계	1,799,787	1,799,787	0	0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4,586,001	4,581,526	4,475	0.10
함열출장소	일반회계	71,408	71,408	0	0

○ 내용분석

▶ 희망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4.82%가 감액된 136억 33,198천원, 기초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대비 △0.49%가   감액된 571억 58,470천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1.63%가 감액된 1,154억 89,811천원,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5.23%가 증액된 866억 5,743천원,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2.53%가 감액된 6억 96,927천원, 건강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0.25%가 감액된 108억 78,794천원,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0.1%가 증액된 45억 86,001천원 편성하였음.

▶ 검토대상으로 남부권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당초 3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184,000천원을  집행하고, 116,000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이는 사업계획에 의거 물품구입에 따른 품목, 단가, 내용연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세밀한 검토 없이 편성되었으며, 묘지환경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당초99,003천원 편성하였으나, 84,151천원을 집행하고 14,852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본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자료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 및 감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결산추경의 경우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자료공유가   필요하며,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절감에 따른 행정적 추진에 적극성과 추진의지 등 하자는 없는지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

❏ 환경녹지국 소관

1. 총 예산현황

※ 시 전체예산의 6.42%                                 (단위:천원)

팀 별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일반회계	61,300,620	61,904,429	△603,809	△0.98
	기타특별회계	1,158,162	914,793	243,369	26.60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15,568,691	15,126,753	441,938	2.92
	기타특별회계	1,158,162	914,793	243,369	26.60
청소과	일반회계	37,788,163	38,779,355	△990,192	△2.55
산림과	일반회계	3,508,790	3,537,524	△28,734	△0.81
도시공원과	일반회계	4,434,976	4,461,797	△26,821	△0.60

○ 내용분석

▶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2.92%가 증액된 155억 68,691천원, 기타특별회계 26.6%가 증액된 11억 58,162천원, 청소과는 기정예산대비 △2.55%가 감액된 377억 88,163천원, 산림과는 기정예산대비 △0.81%가 감액된 35억 8,790천원, 도시공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6%가 감액된 44억 34,976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검토대상으로 숲가꾸기사업 추진의 큰나무 가꾸기 당초90ha

/161,21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7ha/48,565천원을 집행하여 112,652천원을 불용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비50%사업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나, 소극적인  행정추진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며

▶ 매립시설 및 주변정비공사의 경우, 당초 30,000천원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세밀함과 정확성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과 건전성, 타당성 등을 통해 편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은 행정의 신뢰성 저하 및 예산편성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 있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소 소관

1. 총 예산현황

※ 시 전체예산의 1.5%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12,933,145	13,092,790	△159,645	△1.22
시민건강증진	12,657,490	12,817,135	△159,645	△1.22
행정운영경비	128,690	128,690	0
재무활동(반환금)	146,965	146,965	0

○ 내용분석

▶ 보건소 기정예산액대비 △1.22%가 감액된 129억 33,145천원으로 편성 하였음

▶ 검토대상으로 보건소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70%인 4억 5,68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 보건소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총괄)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641억 82,11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94%가   증액된 9,732억 90,35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663억 12,066천원으로 37.9%를 차지하고 있음.

❍ 금번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투자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지연 등으로 당초계획 사업 중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삭감, 타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입하였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은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과 건전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하고,

❍ 특히 결산추경의 경우 불요불급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앞서 각 국,소별 보고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조정,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